2021년 9월 27일

유엔,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 우려…’현대판 노예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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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아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제 노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홈페이지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6월 29일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쿰바 볼리 베릴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한 이 서한은 60일 뒤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 공개됐다. 보고관들은 지난 5월 27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 속 ‘고아 교육 시설인 동해학원과 서해학원의 졸업반 학생들이 농장과 탄광 등 어려운 작업장에 탄원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동해학원의 80여명 원아들이 강원도 탄광과 농촌으로, 서해학원의 20여명 원아들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청년탄광 그리고 50명의 원아들은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 탄원(자원)했다”고 보도했다. 보고관들은 “북한에서 어린 학생들을 국가 노동사업에 동원하는 것이 관행으로 전해진다”며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국가 주도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의 강제 노동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탄광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부상 위험, 교육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아동 노동 실태와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 국제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보장법도 제정했지만 아동 강제노동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동해학원∙서해학원은 어떤 곳?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언급한 동해학원과 서해학원은 고아들을 위한 양육시설이자 기숙학교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졌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원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이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집단적으로 탄원시키거나 탄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경제가 성행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고아들이 노동에 동원된다는 것.

그는 다만, 애초에 북한 내 청소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는 정책이 있고 또 대부분을 자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만큼 유엔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해도 북한 당국은 할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각지의 청년들이 김정은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 앞다퉈 힘들고 어려운 부문으로 달려갔다”고 전하면서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다 화답한 것처럼 열정을 다 바쳐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김 위원장의 ‘말씀’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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