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7일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중국서 간첩죄로 1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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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 사업가에 대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는 지난 2018년 같은 캐나다인인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체포돼 구금돼 왔다. 이번 판결로 캐나다와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들을 정치적 협상 카드의 하나로 취급하며 “인질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단둥 법원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간첩죄 및 외국에 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스페이버에게 징역 11년 형을 선고한다”면서 “그의 개인 재산 5만 위안(약 890만원)을 몰수하고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추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보통 중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징역형을 마친 후에 추방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2년 반 이상의 임의적 구금 끝에 나왔다”면서 “법적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고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밀실 수사

2018년 스페이버는 멍 부회장이 구금된 지 얼마 안 돼 체포됐고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그의 첫 재판은 판결 없이 끝났다. 당시 중국 주재 캐나다 대리대사를 포함한 캐나다 외교관들은 법정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스페이버는 북한의 해외사업과 문화적 유대를 촉진하는 단체인 백두문화교류사(Paektu Cultural Exchange)를 창립했다. 도미닉 바튼 주중 캐나다 대사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튼 대사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브릭도 지난 3월 재판을 받았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도 중국에서 마약 밀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또 다른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지만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했다며 사형 선고를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셸렌버그는 당초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 당시 중국은 멍 부회장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셸렌버그는 징역 15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기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국제 마약 밀수에 심각하게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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